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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 연금 개혁 또 조건 내건 야당

중앙일보 2015.05.28 02:15 종합 1면 지면보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막판 극심한 진통 끝에 일단 결렬됐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협상의 본안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엔 이견이 없었으나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고 버텨 타결을 보지 못했다.


문형표 해임안 요구는 철회
협상 결렬 … 오늘 최종 담판

 이날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어 진상 조사가 힘들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가 요청할 경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의무화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국회법엔 국회가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부에 통보할 순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에 ‘시행령 개정권’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으니 차후 운영위에서 논의할 순 있어도 당장 정부의 권한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약속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협상 후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연계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 조건을 철회하는 대신 사과를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협조하기로 하면서 큰 매듭이 풀렸다. 여야는 28일 오전까지 최종 담판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정하·위문희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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