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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내가 틀린 말 했다면 책임지겠다”

중앙일보 2015.05.28 02:10 종합 3면 지면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장관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나오는데 물러날 생각은 없나.”


복지위 ‘국민연금 50%’ 공방
‘보험료 2배 인상 불가피’ 입장 고수
여당 의원이 유감 표명 요구하자 … “단어 어감이 안 좋았다” 물러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나는 근거 없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야당으로부터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문형표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현안보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문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문 장관이 “그러면 보험료를 두 배 올려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 발단이었다. 야당은 2060년 기금이 소진될 것을 전제로 현행 보험료율(9%)에서 1.0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 장관은 2100년 이후까지 소진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럴 경우 보험료를 두 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논리다. 야당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문 장관은 “내 발언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틀린 말을 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맞섰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한 문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최동익·김성주 의원 등은 “그 발언이 연금 제도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장관은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짐을 후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회의 후반부엔 문 장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 김재원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유감 표명을 하고 해명도 해달라”고 하자 문 장관은 “단어의 어감이 분명히 안 좋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같은 시각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 협상에 악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사인이 문 장관에게 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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