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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규 택지 개발서 손 떼고 … 관광공사, 면세점 사업 접는다

중앙일보 2015.05.28 02:01 종합 6면 지면보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은 안심 먹거리를 공인하는 마크다. 그런데 식육가공업체는 이 인증을 받기 위해 다른 업체보다 시간과 돈을 배로 써야 한다. 고기 함량 50% 이상 제품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50% 미만 제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해서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기능 중복 해소를 위해 두 기관을 통합하기 때문이다.


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민간과 경쟁하는 부문서 철수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안 해

 4개 공공기관(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녹색사업단·체육인재육성재단·국민생활체육회)이 비슷한 기능의 공공기관에 통폐합된다. 다른 52개 공공기관은 유사·중복 업무를 서로 합치는 한편 민간과 경쟁하는 업무는 손을 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1단계(부채·방만경영 해소)에 이어 내놓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안이다.



 기능조정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공공기관(총 8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3개 분야의 기능 중복과 민간 영역 잠식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와 같은 기존 사업을 뺀 신규 신도시·택지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LH는 대신 도시재생·공공임대와 같은 서민 주거복지 사업에 집중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물류 부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127개 화물역을 30개 거점역으로 통합한다. 장거리·대량수송 구조로 바꿔 2020년 흑자를 내는 게 목표다. 한국감정원은 민간과 경합하던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한 뒤 부동산 통계와 감정 타당성평가 업무에 주력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지역개발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 관리 업무에서 손을 뗀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 조정으로 5700명의 직원이 원래 소속 기관·부서와 다른 곳에 재배치된다. 해당 기관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우려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인력감축은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경·김민상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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