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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고법 “론스타에 법인세 부과한 건 정당”

중앙일보 2015.05.28 01:19 종합 22면 지면보기
서울고법 행정5부는 27일 론스타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원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040억원 중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가산세 392억원은 취소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역삼세무서는 론스타가 2004년 스타타워 매각으로 2450억원의 차익을 남기자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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