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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이달말 재가동 불투명

중앙일보 2015.05.20 10:10
이달 말로 예정된 월성1호기의 재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30년 수명을 마친 월성1호기 재가동 조건으로 건네는 주민 보상금을 일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한수원이 내건 보상금 규모는 1310억원이다.



20일 경북 경주시 등에 따르면 한수원의 보상금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곳은 양남면이다. 보상금을 협의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양남면을 제외한 2곳의 원전 인근 마을인 양북면과 감포면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한 상태다.



양남면 주민 대표들은 지난 14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려 했지만 22개 마을별 입장이 다 갈렸다. 이에 오는 28일 찬반 투표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 찬성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여도 다음달은 넘어야 월성1호기 재가동이 가능하다. 원전 가동을 위해서는 예방정비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가동을 위해 넘어야할 문제는 또 있다. 반핵단체들의 소송이다. 지난 19일 경주핵안전연대등 반핵단체들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국민소송을 서울행정법원 제출했다. 심사과정에서 일부 안전성 평가가 누락됐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경주에선 월성1호기 재가동을 두고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재가동 결정이 난 지난 2월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연일 집회를 열고 원전 폐쇄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광객이 줄고 상점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에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는 것도 거론됐다.



1310억원은 어떻게 쓰이나=한수원의 보상금 1310억원은 경주시가 월성1호기가 가동되는 2022년까지 7년간 연도별로 대신 받아 집행한다. 마을회관을 짓거나 주민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마을 공동 농작물 재배 등 주민 수익사업 자금도 대준다. 현금이 주민들에게 나눠지진 않는다. 전체 보상금의 60%는 양남면 등 원전 인근 3개 마을에, 나머지는 경주시 전체 발전 사업에 쓰인다. 한수원은 이와 별도로 원전 운영에 따른 지원금 63억원도 7년간 단계적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한다.



경주=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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