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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은 북 자생력 강화에 초점 맞춰야”

중앙일보 2015.05.19 01:49 종합 4면 지면보기
“남북 간 경제 협력을 통해 상생(相生)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초점은 북한의 자생력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북 격차 못 줄이면 통일비용 증가”

 ‘한반도 경제 르네상스’ 기획에 참여한 최수영(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말이다. 그는 “북한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져 통일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통일 한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북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남북 협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연구위원이 제안한 ‘북한의 자생력 강화 방안’이다.



 북한 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노동력의 장점을 살려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광산물 수출과 병행해 자원가공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런 수출산업화 촉진을 통해 북한은 의류·섬유, 전자·전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임가공, 부품 조립 및 완제품의 수출 확대를 이룰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를 선도할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수출기업을 여러 개 탄생시키는 게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북한 경제개발에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한 북한에서는 거점 산업단지 조성 및 경제특구 개발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과 남북한 산업 협력의 핵심 기지로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양호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평양과 남포 일원의 광역 평양권이 유망하다.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북한 나선경제무역지대를 우리의 제2 역외가공 지역으로 개발해 남·북·중 3국 협력을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의 자생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또 다른 요소는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과 교육이다. 우리가 이룩한 고도성장 경험과 지식을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북한에 접목하면 북한은 자기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우리 경제단체가 중심이 돼 북한 기업과 남한 기업을 연결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면 북한에도 ‘기업인’이 출현할 수 있다.



◆특별취재팀=팀장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정영교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준술·김기환 경제부문 기자, 전수진 정치국제부문 기자 ko.soo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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