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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개정” 일본보다 불리한 수출 여건 고친다

중앙일보 2015.05.19 01:35 종합 8면 지면보기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새롭게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경제 관계는 물론이고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6월까지 양국 간에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름만 다를 뿐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CEPA 협정이 개선되면 인도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했던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기계 등 20개 품목 관세 장애 제거
내년 6월부터 협정 개선 협상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됐다. 하지만 인도가 일본 등과 나중에 체결한 CEPA가 발효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전력 프로젝트용 기계, 금속제품 등 20개 품목(15억 달러, 2012년 기준)의 수출 여건이 불리해진 상황이라 CEPA 양허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인도 CEPA에 따르면 인도의 관세 양허 수준은 품목 수·수입액 기준으로 85%에 불과하고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은 품목도 13.8%(아세안 약 10%, 기타 FTA는 1%) 미만이다. 또 한국의 대인도 수출·수입 시 CEPA 활용률이 각각 56.3%와 67%에 불과해 한·미 FTA(76.2%), 한·EU FTA(85.3%), 한·칠레 FTA(80.5%) 등에 비해 낮다.



 두 정상은 한국 기업의 인도 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해 100억 달러(약 10조86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 사업에도 합의했다. 이 패키지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인도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의 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 수출금융 9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재 인도는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150억 달러),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900억 달러), 철도·고속철 인프라 구축(향후 5년간 1400억 달러) 등 모두 24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울 오자마자 폰카 찍은 모디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오른쪽 아래)가 18일 오전 성남 서울 공항에 도착해 환영 나온 자국 동포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모디 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6월까지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두 정상은 또 제조업 강화를 위한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업 3.0’ 전략을 추진 중인 한국이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추진 중인 인도와 손잡고 공동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진행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세상 모든 제품은 인도에서 만들어라’라는 의미를 담은 ‘메이크 인 인디아’는 국내총생산(GDP)의 15%인 인도의 제조업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끌어올려 인도를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모디 총리의 핵심 정책이다. ‘제조업 3.0’은 스마트 공장 확산, 3D 프린팅 등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한국의 제조업 도약 계획이다.



 두 정상은 이날 양국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새롭게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그간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온 경제 관계는 물론이고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에도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상 상호 방문 또는 다자행사 계기에 정상회담 연례 개최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연례 개최 ▶양국 국가안보실의 안보·국방·사이버 분야 정례 협의 강화 ▶외교·국방(2+2) 차관회의 신설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고 해운·물류협력 등 5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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