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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늦장 민원 처리' 등 공무원들 소극적 업무처리도 감사

중앙일보 2015.05.18 16:48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청구조사국 소속 감사관 30명이 투입되며 약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감사원은 그 동안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소극적ㆍ보신적 업무 ▶편의적ㆍ관행적 업무 ▶부실한 사업관리 및 위법한 업무 등을 유형별로 분석해왔다. 소극적ㆍ보신적 업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거나 늦장 행정으로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이다. 편의적ㆍ관행적 업무는 국민이나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외부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며 예측 가능한 문제에 미리 대비하지 않은 경우다. 부실한 사업 관리 또는 위법한 업무는 법령을 어기고 특정 업체에 편익을 제공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항이 적발될 경우 담당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적법한 LPG충전소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민원을 이유로 불허한 사례 등이 감사 대상이 된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으면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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