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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상, 북한 기지 선제공격 가능성 시사

중앙일보 2015.05.18 15:19
일본의 방위상이 북한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17일 후지TV에 출연,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 뒤 추가 발사를 준비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존립위기 사태'를 언급하며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나름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 북한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 필요성은 지난 2013년 초부터 강하게 대두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발표한 10개년 방위계획 '신 방위대강'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말 발표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서도 '미국을 향하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에 대한 대처방안이 언급됐을 뿐 '적 기지 공격'은 대상 외였다. 현재 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11개의 안전보장관련 법안에도 이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일 방위상이 공개적으로 '적 기지 선제공격'을 재차 거론하고 나선 건 극히 이례적이다. 그의 발언은 향후 필요에 따라선 일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해석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힐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 기지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무력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면서도 "(일본에도) 무력공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를 끼칠 게 명확한 상황이라면 (적 기지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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