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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상대로 론스타 5조 소송 … 워싱턴서 개시

중앙일보 2015.05.18 02:21 종합 1면 지면보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46억7900만 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심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개시됐다. 한국의 첫 ISD 소송이 본격화된 것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2012년 하나은행에 되판 론스타가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았는지가 ISD의 핵심 쟁점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괴롭힘과 부정적 여론으로 외환은행 매각 적기를 놓쳐 손해를 봤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1차 심리에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한 전직 관료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론스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와 전광우·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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