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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남중국해 인공섬 우려” 왕이 “중국의 합법적 권리”

중앙일보 2015.05.18 02:04 종합 12면 지면보기
한·미 외교 수장 한자리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이 17일 오후 이날 방한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케리 장관은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뒤 윤 장관과 공식 회담을 한다. [사진 외교부]


영유권 갈등 빚는 중국의 인공섬 남중국해 난사군도의 존슨 산호초(사진위·중국명 츠과자오·赤瓜礁·2012년 3월 13일)에 중국이 세운 인공 구조물(가운데·2013년 2월)이 1년여 만에 모래섬(아래·2014년 5월)으로 변했다. [AP=뉴시스]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모래 장성’에 비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중국이 영유권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중 외교장관, 영유권 갈등
미국 3월엔 “모래장성” 비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베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우려를 표시하고 (중국 측에) 역내 긴장 완화와 외교적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인공섬 건설은 완전히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일이며 합법적인 권리다.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케리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본격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대중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은 지난 3월 “중국이 준설선과 불도저로 모래 장성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13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남중국해의 암초에 아무리 모래를 붓고 기둥을 박는다 해도 주권을 만들지는 못한다”고 비난했다. 준설이나 매립이 국가 영토를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국제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최근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난사(南沙)군도(스프래틀리 군도) 12해리 이내에 군용기와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8일 중국이 난사군도 메이지 암초에 조성 중인 인공섬의 위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필리핀에서 약 240㎞ 떨어진 이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중국은 현재 메이지와 융수 암초를 포함해 남중국해 7곳에서 암초를 메워 군용 활주로와 항구 등을 갖춘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 난사군도는 중국을 포함해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필리핀·대만·베트남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NYT는 지난 8일 공개된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東風·DF)-5’에 여러 개의 탄두가 서로 다른 목표를 공격하는 ‘다탄두 각개 유도 미사일(MIRV)’을 새로 장착하는 등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보도했다. ‘둥펑-5’는 사거리가 1만2000∼1만5000㎞에 달해 중국에서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하다.



베이징·워싱턴=최형규·채병건 특파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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