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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위기의 경제, 누가 챙길 것인가

중앙일보 2015.05.12 00:57 경제 8면 지면보기
강병오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학과장
‘축구는 22명이 싸우고, 결과는 독일이 이긴다.’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4강전서 독일에 승부차기 끝에 패한 잉글랜드 공격수 게리 리네커가 남긴 말이다. 그 후에도 독일 축구팀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오고 있다. 한국 정치 지형에도 유사한 속설이 있을 것 같다. ‘진보는 열심히 하고, 결과는 보수가 이긴다.’



 야권에 훈수를 하나 두자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어떤가? 기왕에 성장의 중요성을 인정했으니 창조경제가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창조경제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기간에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사로운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진보와 보수가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공 가능하다. 이는 진보가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부양책 대신 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부합한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자고 주장하면서 창조경제를 비판한 것은 모순이다.



 국가 경제정책은 단기부양책과 장기구조개혁 등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당장 영세 자영업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동시에 일관되게 국가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창조경제다.



 정부의 창조경제 붐 조성과 대학의 호응으로 청년들의 창업가정신이 살아나고 있다. 대기업도 정부정책에 화답하는 분위기이다. 청년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모처럼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성완종에 빠져 정치권 모두가 손 놓고 있지만, 지금은 누군가는 경제를 챙겨야 하는 위기상황이다. 그것이 야당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경제정책의 결과도 더 좋을 것이다.



강병오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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