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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떨치지 못하는 법관에겐 공정한 법 운용 기대 어려워

중앙일보 2015.05.12 00:31 종합 27면 지면보기
양창수(63·사진) 전 대법관은 11일 법관의 덕목과 관련해 “법관은 누구보다 ‘관계’ ‘청탁’의 끈을 과감히 떨쳐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이 근대사법 및 한성재판소 설립 120주년을 맞아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소통 콘퍼런스에서다. ‘역사에 비춰 본 바람직한 법관상’이 주제였고 법조계 인사·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 특강

 양 전 대법관은 1부 특별강연에서 “1948년 제헌헌법 제정 후 민주사회로의 이행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유교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법관마저 혈연·지연·학연에서 벗어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남들의 분쟁에 객관적 제3자로서 법관 자신이 이런 인연의 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법 운용의 생명인 ‘공정’은 달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은 법관이 성숙한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양 전 대법관은 2008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다. 지난해 9월 퇴임 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있다.



 ‘국민이 바라는 법관상’이란 주제로 진행된 2부 좌담회에는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은수 전 국회의원,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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