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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4개월, 더 걷힌 세금 6100억

중앙일보 2015.05.11 00:55 경제 3면 지면보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지 4개월 만에 세금이 6100억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4월 담배 출고량이 전년 대비 26% 줄어든 2억9000만 갑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별 출고량은 1월 1억7000만 갑, 2월 1억8000만 갑, 3월 2억4000만 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년대비 올해 출고량 감소율도 1월 49%, 2월 33%, 3월 29% 등으로 점차 떨어졌다.


정부 예상치보다 3200억 적지만 출고량 늘며 목표 달성 전망도

 1~4월 담배로 걷힌 세금은 2조6200억원으로 지난해(2조100억원)보다 6100억원 늘어났다. 인상된 담뱃값 2000원 중에서 세금은 1763원에 달한다. 정부는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소비량이 34% 줄고 세금은 한해 2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1년 중 3분의 1이 지난 시점인 지난 4월까지 9333억원이 더 걷혔어야 했다. 정부 예상보다 약 3200억원 못 미친 셈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흡연 경고 그림 표시 의무화 법안도 예상된 세수 확보에는 걸림돌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담뱃갑 앞뒤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20% 이상을 경고 문구까지 표시하도록 정했다. 브라질에서는 2003년 이 같은 법안을 적용하자 흡연율이 전년대비 9%포인트 내려갔다. 국회는 본회의 통과 뒤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지만 미리 끊는 사람도 많아져 세수를 담당하는 정부 쪽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담뱃값이 500원 오른 2005년 당시 출고량을 보면 세수 전망이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05년 전년대비 출고량은 1~2월 70~80%까지 떨어지다가 5~6월 30%대로 주춤하더니 8~9월에는 2004년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 담배 소비가 살아나는 점을 감안할 때 상반기까지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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