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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쉬워지고 기간도 단축 된다

중앙일보 2015.05.06 19:20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박종근 기자


여의도 면적의 10분의 1 정도인 30만㎡ 이하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 그린벨트 안에 일정 규모 이하의 특산물 판매장이나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센서와 고성능 위치추적시스템(GPS)을 갖춘 자율주행차를 2020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외국인의 투자에 장애가 되는 외국인 고용제한 규제(내국인의 20% 이내)은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하고 2단계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사업 비용을 높이고 국내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방식과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세상과 격리된 갈라파고스 섬처럼,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한국에만 있는 규제를 뜻한다. 박 대통령은 그린벨트 규제와 관련해 “이제는 그린벨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엔 도로나 마을로 섬처럼 둘러싸인 소규모 그린벨트의 해제를 쉽게 하고, 그린벨트를 불법 훼손한 경우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체의 30%를 녹지로 만들어 기부채납을 하면 창고를 짓는 등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도 이뤄진다. 스마트기기와 연계된 건강관리기기가 의료기기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전수조사한 4만2000여 건의 지방규제 중 4000여 건이 개선 대상을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은 평가했지만 핵심적인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규제 완화를 실감하려면 투자가 늘고, 기업들이 사람을 뽑아서, 결국 가계 소득이 늘어야 한다”며 “손톱 밑 가시 같은 생활형 규제 완화도 좋지만 수도권 규제와 같은 핵심 덩어리 규제부터 손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김민상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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