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추린 뉴스] 박 대통령 ‘정치개혁 1호’ 특사제 개선 나서

중앙일보 2015.05.06 01:07 종합 18면 지면보기
정부가 다음달에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한다. 정부는 5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실무작업에는 법조계·학계 등의 의견 수렴, 외국 제도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추 실장은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 하루만에 정부가 즉시 행동에 나선 것은 특사 제도 손질을 정치개혁 1호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