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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힘 빌려 회생하는 일 없게” … 특별사면제 개선 지시

중앙일보 2015.05.05 01:39 종합 2면 지면보기
중남미 4개국 순방 후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한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보다 먼저 언급한 것은 정치 개혁이었다.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4·29 재·보선 민심’을 “정치 개혁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 규정하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 개혁에 반하는 반(反)개혁적 행태를 “개인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라고 질타한 게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 “과거부터 내려온 비리”
노 정부 책임론 다시 한 번 제기
문재인 “정권 부패 가리려는 시도”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자 정치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한 당시보다 정치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이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 내겠다는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돼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도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를 오히려 정당성 있게 만들어 주면서 방조해 왔기 때문”이라며 “결코 그런 일을 방조하거나 권력의 힘을 빌려 다시 회생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비리 기업인의 잘못된 구명 로비이자 정경 유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해 왔다. 동시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원인 중 하나로 특별사면을 꼽았던 박 대통령으로선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함에 따라 이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셈이다. 그 연장선에서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 되고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사면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고, 정부도 5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특사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한다. 성완종 특사 의혹을 부정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다시 한 번 압박한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특사제도 개선을 언급한 데 대해 문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참여정부의 특별사면 문제로 가리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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