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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도서]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外

중앙일보 2015.05.05 00:03 종합 22면 지면보기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윤상호·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2014)



2014년 6월에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실질적인 당선 경쟁을 벌인 유효 후보자 수가 많아 유권자의 표가 분산되면서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교육감 후보가 선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이 책은 분석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30%대의 득표율이면 무난히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20%의 낮은 득표율로도 교육감에 당선되는 사례마저 생기는 등 선거제도의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교육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여러 국가의 교육감 선출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마이클 버간, 내인생의책, 2014)



이 책은 선거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탄생부터 투표와 선거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 영국의 대헌장 제정, 정당의 탄생 같은 사건들을 통해 책은 민주주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현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문제들이다. 정당은 어떠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집단인지, 선거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지, 후보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또 유권자가 갖는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 책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사유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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