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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 축소…유가족 "수용 못 해"

중앙일보 2015.04.30 01:02 종합 14면 지면보기


정부가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확정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측에서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했지만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면 더 큰 혼선과 갈등이 초래된다”며 “수정안을 30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말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유가족들이 반발해 그동안 수정 작업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위원 17명으로 시작된 세월호 특조위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조직을 갖추고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해수부 공무원 9명 → 4명 줄여
행정지원실장, 해수부 아닌 부처서
90명서 출발 … 120명 확대 열어놔
유가족 “해수부 파견 안 없애” 반발



 그간 유가족 측이 주장해온 요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세월호 참사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 출신 공무원을 특조위에 파견하지 말고, 공무원 파견자를 줄여 민간인 조사관들의 독자성을 보장하며, 특조위 인원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 120명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이 중 일부를 수용했다. 애초 해수부가 마련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민간인 43명, 공무원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민간인 49명, 공무원 36명으로 변경됐다. 이 중 해수부 파견 공무원은 9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특조위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총괄기획 업무 대신 협의·조정만 하도록 했다. 이 자리엔 해수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나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파견될 예정이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매를 맞아야 할 기관이 오히려 칼자루를 쥔다는 비판이 있어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지원실장이 업무를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만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한때 특조위에 해수부 공무원을 아예 파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정부 부처와 특조위 간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서는 해수부에서도 직원을 보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조위 규모도 ‘애초 특별법에 120명으로 규정된 걸 90명으로 축소했다’는 유가족 측 문제 제기에 따라 일단 90명으로 시작하되 시행령 개정 등 별도 절차 없이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특조위는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임명된 민간 출신 위원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해수부 출신 공무원이 숫자가 줄긴 했지만 그대로 파견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의 법률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특조위 내의 핵심 자리인 행정지원실장, 기획총괄담당관, 조사1과장 자리에 공무원 라인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임명된 민간인 출신 소위원장(3명)이 밑의 직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다.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5월 1일 범국민 철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후속 조치와 피해구제 계획도 내놨다. 인양 업체 선정(4~7월)과 사전 준비 단계(7~9월)를 거친 뒤 해상 작업을 거쳐 내년 10월 선체 인양과 예인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배상과 보상 신청은 현재까지 희생자·생존자 피해 6건, 화물 피해 6건, 보상은 어업인 피해 11건 등이 들어왔다. 해수부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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