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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후 전체 근로자 48% 세금 안내

중앙일보 2015.04.21 19:12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으로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봉급생활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실행되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48%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2005년 48.7%에서 2013년 31.2%까지 떨어졌지만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지난해엔 45.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될 경우 이 비율은 48%로 올라간다. 전체 봉급생활자가 1619만 명 중 777만 명 정도가 지난해 근소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과세기반을 확충한다면서 과세미달자를 줄여왔는데 연말정산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이들이 크게 늘었다”며 “연말정산 대책을 졸속으로 마련하기보다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의 변경으로 과세미달자가 늘어나는 것은 걱정스런 측면이 있다. 다만 급여가 증가하면 점차 과세미달자 비율이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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