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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

중앙일보 2015.04.21 19:06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IUU) 어업국 지정을 해제했다. EU 해양수산총국은 한국에 대한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1년 5개월 만에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비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경제 제재는 없지만 정식 IUU 어업국이 되면 EU가 해당 국가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정부는 EU에 수산물을 수출하지 못하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EU는 2013년 11월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이 불법 어업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불법 어업 처벌 강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 개정하고, 모든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를 감시했다. 또 올해 예산 99억원을 들여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활동하는 원양어선 45척 중 18척을 줄일 예정이다. EU보다 10개월 앞서 2013년 1월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미국은 한국 정부 조치를 검토한 뒤 지난 2월 해제했다.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 초청으로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IUU 근절 토론회에 참석 중인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이번 지정 해제는 그동안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얻어낸 성과로,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 불신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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