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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개혁안 '보험료 더 내고 연금은 그대로'

중앙일보 2015.04.21 01:49 종합 1면 지면보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에서 공무원단체가 처음으로 자체 안을 내놓았다.


공무원연금 노조안 첫 공개
정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기구 4차 회의에서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똑같이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공노총의 개혁안은 ‘더 내고, 받는 돈은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14%(공무원과 정부가 7%씩)에서 20%로 올리되 공무원은 8.5%, 정부는 11.5%를 내는 게 핵심이다.



공무원은 현행보다 1.5%포인트 오르고, 정부 부담은 4.5%포인트 오른다. 그러면서 받는 돈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현행 1.9%를 유지하도록 했다. 한국교총 개혁안도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했다. 보험료율을 20%까지 올리되, 월급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은 공무원·정부가 10%씩, 223만5000원 이상~447만원 미만은 공무원 9%·정부 11%, 223만5000원 미만은 공무원 8%·정부 12%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노총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과 정부를 차등해 기여율을 정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일부 공무원단체의 안이 제시됐지만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서 5월 1일까지 ‘합의안’이 나오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개혁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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