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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담 4만5000원 늘 때, 정부는 13만5000원 증가

중앙일보 2015.04.21 01:32 종합 8면 지면보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 4차 회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광(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안양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류영록(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한 사람 건너 김대철(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 황서종(인사혁신처 차장),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위원. [김상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실무기구가 회의를 하고 있던 20일 오후 공동위원장인 중앙대 김연명(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공무원단체에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장내가 술렁였다. 지난해 12월 29일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지 113일 만에 처음으로 공무원단체의 개혁안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공무원단체들 중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안을 냈다.

공노총.교총 보험료 차등 부담 제안
정부 “국가 보험체계 근간 흔들려”
전공노는 여전히 개혁안 안 내
야당 “4월 국회서 처리 불가능”



 하지만 공무원단체 측 개혁안에 대해 정부 측 대표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동안 모든 공적연금에서 유지해 온 ‘1:1 매칭 방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공노총 개혁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 중 공무원분을 7%에서 8.5%로, 정부 부담을 7%에서 11.5%로 각각 올렸다. 안대로라면 매달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21만원에서 25만5000원으로 4만5000원 늘어나는 반면, 정부 부담은 21만원에서 34만5000원으로 13만5000원이 늘어난다. 공무원에 비해 국가 부담이 3배 많은 셈이다. 한국교총 측이 제시한 개혁안을 보면 417만원 이하 소득 공무원에 대해선 정부 부담이 2~4%포인트 많다.



 정부 측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보험료 차등 부과는 국가 보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했다. 공동위원장인 김 교수도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 이하인 소득자에게만 비대칭 기여(국가가 더 내는 것)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공노총 이병무 정책연구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무원과 정부가 1:1로 보험료를 내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단체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측은 여전히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2개 공무원단체가 안을 내면서 실무기구는 특위 전체회의(5월 1일)까지 존속할 명분이 생겼다. 특위에 중간 결과보고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측은 “결과보고와 함께 실무기구는 종료된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중간 결과보고일 뿐 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특위는 21일 열린다. 문제는 공노총·한국교총·전공노 등 공무원단체 간에도 의견이 서로 다른 데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아직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어 5월 1일 이전에 ‘단일 합의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전교조는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성완종 파문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4월 국회 회기(5월 6일 종료)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글=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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