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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3개 기업 정부 지침 어기고 북측에 임금 지급

중앙일보 2015.04.21 01:01 종합 17면 지면보기
개성공단 입주기업 3개사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20일 북측에 임금을 지급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확인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 남북 당국간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금 지급 마감일인 20일 개성공단 125개사 중 3개사가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입주기업 20여 곳은 북한이 요구한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70.35 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려 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일단 수령은 하겠으나 자신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74달러 기준 차액분에 대해 연체료(월 15%)를 지불하겠다는 담보서를 요구했고 기업들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기업 3개사가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임금을 납부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남북 당국간 합의로 임금 인상률을 조정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해야하며 연체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입주기업은 이날 내내 손발이 맞지 않았다. 기업협회 관계자들은 “북측으로부터 1주일 정도의 임금 지급 유예를 약속받았다”고 했으나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 요구는 사실이지만 북측이 연기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기섭 기업협회장과 유창근 부회장은 통화에서 “임금 지급 시한을 북측이 24일로 연장해줬다”고 했으나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연기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앞서 통일부는 홍용표 장관 주재 간부회의 후 열린 임병철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기업협회가 19일 밝힌 ‘선 임금지급 후 소급정산’안도 “일부 의견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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