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본, 라이트 없이 야간 운전 땐 벌금 45만원

중앙일보 2015.04.21 00:36 종합 24면 지면보기
20일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에서 시민들이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자전거 도로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안전한 자전거 운전을 위해선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연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68·미국)는 지난달 16일 호주 멜버른 시내에서 헬멧을 안 쓰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 걸렸다. 호주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용 헬멧을 쓰지 않으면 146호주달러(약 12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슈왈제네거는 근처 편의점에서 헬멧을 구매해 착용했다.

엄격한 해외 안전규정
호주·뉴질랜드 성인도 헬멧 의무
국내 13세 이하 규정 확대 필요



  뉴질랜드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나체로 자전거를 타던 남자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 딱지를 받았다. 벌금 부과 이유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헬멧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13세 이하만 자전거 헬멧 착용 규정이 있지만, 훈시 규정이다.



 한국은 자전거 안전 운행의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배워야 한다. 독일은 1979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자전거 전용 표지판과 신호등을 설치했고, 지하철역·기차역마다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환승 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통해 자전거 운송부담률을 26%(우리나라는 2.5%)까지 높였다. 일본은 세밀하면서도 엄격한 법 조항을 갖췄다. 일본의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신호나 안전표시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약 45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야간에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5만엔의 벌금을 낸다.



  외국은 사고 비율이 높은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에 적극적이다.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10세~16세는 공식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도로상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다. 영국은 일종의 운전면허 이수증을 발급한다. 영국 교통부는 2007년 ‘자전거 교육을 위한 국가표준’을 개발했다. 바이크 어빌리티(Bike ability·자전거 능력)란 브랜드로 1단계(9세 이하·기초 주행기술), 2단계(10~11세·도로주행 및 도로교통법 이해), 3단계(중학생 이상·고난도 자전거타기)로 구성됐고, 각 단계 이수시 합격 배지를 부여한다.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전거 통학 장려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