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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노사정위윈회

중앙일보 2015.04.21 00:15 종합 26면 지면보기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정부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비상근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자문기구이다. 1999년 8월 6일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기구가 되었다. 사용자의 책임성 확보와 노동자의 생산성과 유연성 강화를 통한 신노사문화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틀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의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1기 위원회(1998년 1~2월)는 출범 20여 일 만에 재벌 개혁, 실업 대책, 노동기본권 신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대타협을 도출해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기(98년 6~8월)에서는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재논의, 부당 노동행위 근절 등의 전제조건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3기(99년 9월~2007년 4월)는 보다 강화된 법적 근거를 가진 상설 대통령 자문기구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4기는 2007년 4월 출범했는데,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2006년 4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익대표성을 감소시킨 대신 시민대표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노사문화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과 그동안 뿌리 깊은 노사 간 갈등 해소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견해가 엇갈린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위(위원장·상임위원) 2명, 노동계 1명, 경영계 2명, 정부 3명, 공익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본 위원회에 청년·여성 대표자 2명, 중소·중견기업 대표 2명, 보건복지부 장관 1명, 학계·시민사회 대표 4명 등 9명을 추가해 총 19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99년 2월 탈퇴한 이후 노사정위 공식 회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및 공익이 참여해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하루빨리 재가동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매끄럽게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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