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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석재산업·환경 보존 함께 살려면

중앙일보 2015.04.21 00:02 경제 8면 지면보기
진정수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연구센터장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이나 2013년 기준 임산물 총생산액은 6조91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산림에서 채취하는 토석은 2013년 기준 1조1514억원으로 임산물 총생산액의 16.7%를 차지한다. 토석은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축이나 토목사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재이다. 그러나 석재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을 위한 금융권의 지원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석재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자금회수 또한 장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채석단지는 21개이며, 2025년까지 40개로 확대 지정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석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한·중 FTA체결에 따른 저가의 중국산 석재가 국내로 대량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석재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 다. 또 환경보전측면에서 선진국처럼 주민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시기이다. 전국 산지를 토석채취장으로 난개발하기 보다는 수요에 따른 계획적 집단화가 필요하며 훼손 산지의 자연 생태적 복구도 매우 중요하다.



 석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 친화적 산지관리를 위해서는 산림골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산림청에서 석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석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 산업시설의 현대화, 진흥지구 지정, 석재사업기반조성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친화적 석재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국회와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법률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살아 숨 쉬는 산, 멍들지 않은 산, 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미래의 주인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진정수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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