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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고정직불금 10만원 오른 100만원

중앙일보 2015.04.21 00:02 경제 3면 지면보기
올해 농가에 지급되는 쌀 고정직불금 평균단가가 지난해보다 10만원 오른 ㏊당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쌀 고정직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확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쌀 고정직불금은 정부가 실제 경작을 하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고정직불금은 농지가 있는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난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전년대비 10만6229원 인상된 ㏊당 평균 107만6416원을 받을 수 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평균 7만9672원이 인상돼 ㏊당 80만7312원으로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쌀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가의 농지 면적이 평균 1.1㏊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1만원 늘어난 11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고정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5일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동 등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올리는 대신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부당 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건당 10만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건당 50만원,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올렸다.



 대표적인 부당 수령 사례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가 등록을 하고 직불금을 받는 것이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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