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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돈 얘기 없는 서병수·유정복 수사 난항

중앙일보 2015.04.17 03:01 종합 6면 지면보기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메모 한 장만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할까.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9일 자살하기 직전 경향신문과 마지막으로 전화통화한 내용이 16일 전부 공개되면서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모에는 각각 2억·3억 표시
법조계 “다른 증거 확보 관건”

이들 세 사람은 이번 수사를 촉발한 두 가지 단서 가운데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는 등장하지만 전화통화에선 비위 의혹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 48분가량의 성 전 회장 육성 녹음파일에는 시신에서 발견된 메모에 나오는 8명 중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선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하지만 메모에 2억원으로 표시된 서 시장, 3억원으로 표시된 유 시장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와 관련해 추가 설명이 없다. 이 실장은 메모에 돈 액수 없이 이름 석 자만 나온다.



성 전 회장의 녹취파일에서도 서 시장은 “(이완구 총리를) 공천해야 한다고 당시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한테 말을 많이 하고 거들었다”고 한 차례 언급됐을 뿐이다. 유 시장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 실장에 대해서는 “그 양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신뢰하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데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짧게 말하고 이 총리에 대한 언급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이들 3명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성 전 회장이 육성으로 금품 전달자를 지목한 홍 지사나 금품 전달 시기·금액을 특정한 이 총리의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 당시 정황들을 파고들 여지가 있지만 이들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직접 진술해 줄 사람이 숨져 수사 전망이 불투명한데 간접 정황마저 뚜렷한 게 없다는 것이다. 통상 뇌물 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는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달랑 메모 한 장만 갖고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며 “비밀장부를 확보하거나 금품 제공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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