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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 책임·권한 지자체에 나눠줘야"

중앙일보 2015.04.17 01:32 종합 8면 지면보기
각계 전문가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했다. 국가위기관리학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재단법인 행복세상 등이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5 국가위기관리 정책토론회’에서다.


[추모] 세월호 1년
국가위기관리 정책토론회

 이재은(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포럼 회장은 “위기관리는 단순히 위기 대응과 복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인류 보편적 권리를 구현하는 과정”이라며 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세월호 침몰 당시 20여 개 대책본부가 난립했는데 큰 틀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총괄할 코어시스템(core system)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세월호 사고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난립으로 빚어진 혼선을 상기시켰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출범한 국민안전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안전처는 안전행정부·해경·소방방재청을 물리적으로 합쳐놔 한 지붕 세 가족이란 소리까지 들린다. 재난 시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의 명확한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현재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나눠주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은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북부를 강타했을 때 해당 지역 주지사와 공무원들이 즉각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비요령 등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 관리는 정부의 전유물이 아닌 지자체와 기업 등 국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정부는 각 구성원의 기능과 역할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편법과 속임수의 결정판이었다.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이제라도 비극적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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