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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안보 행위 때 한국 주권 존중"

중앙일보 2015.04.15 01:55 종합 10면 지면보기
14일 열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의 참석한 스즈키 아쓰오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왼쪽부터). [오종택 기자]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자위대 활동 범위를 확대할 때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밝혔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5년 만에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자위대 공해 활동 때 사전양해 뜻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안보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안보법제 정비나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이를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방위안보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일 양국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투 중인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 호위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검문·검색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본 측이 양자 협의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며 방위 활동을 할 때 한국의 사전 양해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외교·국방 분야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2009년 12월 이후 5년여 만에 개최됐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가이드라인 개정, 안보법제 정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이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이 각종 우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일본 측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며 “우리 측은 한반도 안보·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과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제의했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5월 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목표로 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반 요건을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워싱턴에서 16~17일 열리는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3자 안보토의’(DTT)에서 해당 사항을 다시 논의한다.



글=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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