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임료 365억 받은 변호사, 180억 반환키로

중앙일보 2015.04.15 01:33 종합 16면 지면보기
365억원 수임료 논란을 일으켰던 한 변호사가 결국 185억원가량을 받게 됐다. 주인공은 대구시 동구 공군 비행장(K-2) 소음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던 최모(49) 변호사다. 최 변호사와 동구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 측은 14일 “수임료 중 배상금 지연이자 288억원을 나누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화해권고 받아들여
배상금 511억 판결 소음 소송
지연이자 288억은 변호사 몫
주민들 반발에 4년 줄다리기

 합의 내용은 대구고법이 제시한 화해권고 결정문을 따랐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1인당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돌려주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 288억원 중 주민 몫 약 180억원을 제한 108억원에 성공보수 77억원까지 총 185억원을 수임료로 받게 됐다.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 중 140억원은 이미 돌려줬고, 권고안에 따라 다시 40억원가량을 더 돌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 K-2 비행장 소음 피해 소송은 2004년 시작됐다. 주민 18만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은 “정부는 총 799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11억4000만원은 배상금이고, 288억2000만원은 1심 뒤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릴 때까지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이자(지연이자)였다. 지급 대상은 마주 앉아 대화하기도 힘들 정도로 소음이 심한 지역 주민 2만6700여 명이었다.



 재판을 맡았던 최 변호사는 모두 365억원을 받았다. 배상금의 15%인 성공보수 77억원에 지연이자 전액이었다. 최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배상액의 15%로 하고, 지연이자는 모두 가져가기로 주민 대표 80여 명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88억원의 지연이자가 변호사 몫이라는 데 주민들이 반발했다. “애초 지연이자를 가져간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지연이자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최 변호사 측은 “항소하지 않으면 50%를 주겠다”고 했다. 일부 주민은 이를 받고 손을 뗐다. 하지만 나머지는 수천 명씩 나눠 각기 소송을 냈다. 소송에 따라 법원은 지연이자의 50~8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5000여 명 남은 상태에서 “70%를 돌려주라”는 대구고법의 권고안을 양측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권고에 대해 14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된다.



 최 변호사 측은 “처음 소음피해 소송을 할 때 낸 빚이 있고, 여기에 세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익은 5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진행한 동구 주민 측의 변호인은 “양측 변호인 간에 전화로 입장을 조율했다”며 “오는 17일 주민회의에서 권고안 수용을 최종 추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