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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딴 것만 중시하는 의정보고서, 생활이슈 법안 표결도 포함시켜야

중앙일보 2015.04.10 01:16 종합 5면 지면보기
중앙일보 생활정치지수(JPI)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생활이슈에 대해 실제로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이념이나 정치적 이슈가 아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담뱃값 인상, 무상급식 같은 생활에 밀접한 현안만 6개를 선정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위해 6개 지역구에서 각각 500명씩 유선RDD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응답률 평균은 12.3%로 허용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포인트였다.


심층진단 대한민국 국회의원 ⑤ 대의민주주의를 위하여
당론과 지역구 이해가 갈릴 때
미국처럼 주민 의견수렴 거쳐야

 이렇게 얻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각 항목별 지역구 여론을 점수화했다. 애초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부터 적극적인 찬·반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매우 찬성’ ‘찬성’ 등으로 각 항목의 질문을 6개로 세분화해 점수를 다르게 부여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표결에서 찬성했을 경우 0점을, 반대했을 경우 1점을 부여했다. 아직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은 투표의향을 물었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토대로 지역구 여론과 국회의원 표결 사이의 차이를 구한 후 JPI를 산출했다. JPI가 높을수록 국회의원이 생활이슈에 대해 지역구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뜻이다.



 국회의원 6명의 JPI 지수 평균은 47.8이었다. 한국정당학회 소속 단국대 가상준(정치외교학)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의견이 갈리는 주요 현안이나 지역구 이해가 달린 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대부분 거치는데 한국 국회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역주민과의 ‘생활밀착도’라고 할 수 있는 JPI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진다. 가 교수는 “연구 사례를 보면 미국은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0%대로 나타나고, 부정적 평가는 10%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의원 6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평균 29.3%였다. 반면 긍정적 평가는 37%로 부정적 평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의정활동 평가 기준으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 등의 활동뿐 아니라 생활이슈에 대한 표결 등을 어떻게 했는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국대 김준석(정치외교학) 교수는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예산을 얼마 따왔다는 식의 홍보만 할 게 아니라 특정 법안에 대해 어떤 표결을 했는지 충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선거 때는 상대 후보자가 표결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식의 ‘네거티브 캠페인’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덕성여대 조진만(정치외교학) 교수는 “현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주민의 입장을 수렴한다면 괴리도는 자연히 줄고 JPI가 상승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강민석(팀장)·강태화·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 기자 mskang@joongang.co.kr

◆도움주신 분=한국정당학회 소속 임성학(서울시립대 )·가상준(단국대 )·김준석(동국대 )·조진만(덕성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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