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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법은 위헌 … 내 이름 붙여 불쾌"

중앙일보 2015.04.07 01:46 종합 4면 지면보기
가칭 ‘김강자법(성매매특별법)’에 대해 김강자(사진)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심층진단 대한민국 국회의원 ② 무책임한 국민정서법
김강자도 기분 나쁜 ‘김강자법’
“대표 발의 조배숙 이름 붙여야”

 김 전 서장은 6일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위헌 법률인데 내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불쾌하다”고 말했다. 법이 만들어지게 된 ‘주인공’으로 알려진 인사가 그 법을 불편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김강자법은) 여론에 편승한 국민정서법”이라며 “당시 국회가 시류에 편승해 인기영합적인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강자법 말고 ‘조배숙(법안 대표발의자)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서장은 2004년 종암경찰서 관내 미아리 일대의 매매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했다. 이후 성매매 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 전 서장의 단속 행위가 발단이 됐다고 해서 여론은 특별법을 ‘김강자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김 전 서장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매매춘을 단속한 것이지 성매매를 전면 금지시킨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신과 다른 법이 자기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의원들이 국민정서에 휩쓸려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고, 이름 붙이기가 유행하다 보니 엉뚱하게 ‘김강자법’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서장은 9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나선다. 그는 “헌재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성매매특별법은 집행이 불가능한 법으로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대신) 반부패방지법으로 불렸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이름이 차용되는 걸 부담스러워 했다.



◆특별취재팀=강민석 부장, 강태화·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 기자 ms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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