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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여파로 밀수담배 봇물…관세청 바다와 항공 감시 강화

중앙일보 2015.04.06 16:00
담배 밀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3만달러 국가 가운데 가장 값쌌던 담뱃값이 어느정도 현실화된 여파다.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담뱃값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오랫동안 최저가 수준에 묶여 있던 담뱃값이 오르면서 밀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가격인상에 따라 잠시 금연했던 애연가들이 다시 담배를 피우면서 그간 줄었던 담배소비가 늘면 밀수가 더욱 판을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지난해부터 항공(비행기)과 바다(선박)를 통해 화물을 가장한 밀수입 담배가 봇물처럼 들어오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담배 밀수입과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담배제조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면세담배 밀수ㆍ불법유통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민관 공동 단속에는 국내 담배제조사인 케이티엔지(KT&G), 비에이티(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가 참여했다. 이들 3개 국내 제조사는 위조ㆍ면세담배의 밀수 및 불법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할 예정이다.



담배 밀수는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해마다 400억 원이 넘는 국산 면세담배의 대형 밀수입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규모는 667억원에 달한다. 올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외국산 가짜담배 밀수입 등 불법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과 담배 제조 3개사는 협력체제를 강화해 시장질서를 정상화하려는 이유다. 더구나 밀수 담배는 막대한 규모의 관세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된다. 관세청과 국내 3대 제조사는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단속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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