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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입된 도로 반경 2㎞ 이내 … 의원 부동산 있으면 '사심예산' 의혹

중앙일보 2015.04.06 01:07 종합 4면 지면보기
매년 예산안 심사철만 되면 국회 주변엔 ‘장’이 선다. 국민 세금이지만 정부의 한 해 살림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통 큰 장이다. 이 장이 끝나고 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너도나도 “이 예산을 내가 챙겼다”고 의정활동 보고서 등을 통해 지역구민들에게 자랑한다. 대부분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이 예산을 많이 끌어오면 올수록 능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돼 다음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심층진단 대한민국 국회의원 ① 사심예산의 비밀
어떻게 조사했나
10년치 공시지가 변동 내역 검증
친·인척은 신고 대상 제외돼 한계

 취재팀은 SOC 사업 속에 지역민의 이해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의 사심(私心)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재산목록 10년치에서 토지를 추렸다. 다음으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증액된 쪽지예산을 분석했다. 어떤 예산이 쪽지예산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예산안 원안과 국회가 수정해 통과시킨 예산안을 서로 비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설·증액된 예산을 뽑아냈다. 의원들이 스스로 ‘의정활동 보고서’에 쪽지예산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확보된 쪽지예산과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서에 담긴 부동산과의 연관성을 찾았다. 너무 광범위할 수 있는 만큼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다. 쪽지예산이 투입되는 도로의 반경 2㎞ 이내에 의원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지를 조사해 추렸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0년간 공시지가 변동 내역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인한 뒤 추려진 목록들을 토대로 울산시, 전남 여수시, 경기도 의정부시 등을 현장 답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예산이 국회의원의 재산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례를 최종적으로 분류했다. 강길부·주승용 의원 등의 사례는 그 결과다.



 취재팀은 해당 예산과 의원의 부동산을 서로 비교해 제시했을 뿐 국회의원이 실제 개인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예산을 유치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건 사심의 영역이어서 본인이 인정하거나 고백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취재 과정에서 한계도 있었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산신고 내역으론 확인할 수 없는 친·인척 등의 재산과 예산 간의 연관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도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



◆특별취재팀=강민석 부장, 강태화·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 기자 ms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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