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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조세심판 청구 때 국선 대리인 신청 가능

중앙일보 2015.04.06 00:22 종합 19면 지면보기
오는 6월부터 영세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조세심판을 청구하려 할 때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부당하게 청구된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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