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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유아교육 예산 2조 제대로 쓰려면…

중앙일보 2015.03.31 00:01 경제 8면 지면보기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는 유아교육을 위해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에 재정의 65%가, 사립유치원에 35%가 지원되고 있다. 단순히 ‘무상보육’을 넘어서 ‘보육보장’의 관점과 부족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이러한 지출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2조원이 넘는 예산을 단순히 유아를 맡아 돌보는 것에 쓰기보다 유아들의 장래를 고려한 다양한 특성화 교육에 집중하여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국가적 관점에서 유아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이 청년기 교육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유아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셋째, 기존 사립유치원을 잘 활용하고 공사립 간 재정지원을 균형있게 하여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해야 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전환점이자 우리 교육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부합하려면 무엇보다 공·사립 유치원 교육에 더욱 철저한 경쟁개념을 도입해서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교육재정의 지원내역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 누리과정은 선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개선하고 바우처 제도를 시험하는 무대이니 만큼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과 의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립과 사립유치원 간 균형있는 재정지원과 민간 투자가 적극적으로 유도되도록 해야 한다. 유아교육은 특성상 다양성 교육을 통하여 창의력을 개발하고 미래의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가 유아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개성에 맞는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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