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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ㆍ일 강화된 군사정보 공유 협정 추진

중앙일보 2015.03.28 19:46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한ㆍ미ㆍ일 3국이 체결한 양해각서 형식의 정보공유 약정보다 한층 강화된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ㆍ태 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ㆍ일 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해 3국 간 체결된 정보공유 약정은 좋은 출발이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정을 체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갖고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도 “오바마 행정부가 3국 간 정보공유 협정의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체결된 정보공유 약정은 정보교환의 대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국한돼 있고, 한ㆍ일 간 직접적인 정보 교환을 명시하지 않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다. 공유 방식도 한ㆍ일 양국이 미국을 매개로 제한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으로 돼 있다.



시어 차관보가 언급한 것은 3국 간 자유로운 정보공유가 가능한 협정으로 해석된다. 2012년 한ㆍ일 양국은 이와 유사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추진했다 ‘밀실' 논란과 반일감정에 밀려 우리 정부가 서명식 직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어 차관보는 “아ㆍ태 지역 내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 탓에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사이버 안보와 관련 “미ㆍ일 또는 한ㆍ미ㆍ일 3자 간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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