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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성폭력 군인·공무원 벌금형 땐 자동 퇴출

중앙일보 2015.03.28 00:36 종합 8면 지면보기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공무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퇴직 처리된다. 국·공·사립학교 교원도 성 범죄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직에서 퇴직시키고 재임용을 막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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