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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들 살린다는 각오로 이달까지 노사정 대타협해야"

중앙일보 2015.03.21 00:47 종합 3면 지면보기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


최경환, 경기부양 10조 추가 투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경제동향과 이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다.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1%로 15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시한인 3월 말까지 높은 수준의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 3월 20일자 4, 5면>



 정부는 청년 인력의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기대감이 높아진 ‘제2의 중동 붐’을 통해서다. 최 부총리는 전날 무역투자진흥회의 브리핑에서 “1970년대 중동 붐은 건설 중심의 인력 진출이었다. 앞으로 제2의 중동 붐이 조성되면 원전이나 의료·정보기술(IT)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전문직 청년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해외 취업자를 지난해 5000명 수준에서 2017년에는 두 배인 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직 청년들의 해외진출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침체돼 있는 소비·투자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각종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 시너지를 내려면 하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올 상반기에 재정 3조1000억원 추가로 조기 집행하고 연내 6조9000억원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총 1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한다. 우선 상반기 중 재정을 당초 목표보다 2조원 더 당겨 쓰기로 했다. 조기집행 비율이 58%에서 58.6%로 0.6%포인트 높아진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온 설비투자펀드 등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잔여분(15조원) 가운데서도 상반기에 1조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유가 하락과 부지 매각으로 투자 여력이 생긴 한국전력이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에 1조원을 쓰는 등 공기업이 총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당초보다 5조원을 확대한 15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부가 소비·이전 지출보다는 사회간접자본·기술개발과 같은 투자 지출을 늘려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그 효과가 오래가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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