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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하루만에 … 청와대, 수치 제시하며 '경제 실패론' 반박

중앙일보 2015.03.19 00:48 종합 4면 지면보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은 모양이 나쁘지 않았지만 약효가 길진 않을 것 같다.


안종범 "경제 호전 팩트 알려"
문재인 "현실 너무 모른다"
공무원연금·최저임금 등
여야는 발표문 해석 달라

 회동 하루 만에 청와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상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와대는 18일 경제수석실에서 배포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성과’라는 자료를 통해 현 상황이 “총체적 위기”라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회동발언을 다시 반박했다. 경제수석실은 근거로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상승(2012년 2.3%→2013년 3%→2014년 3.3%)했고 ▶지난해 고용이 12년 만에 최고치(53만3000명)를 기록했으며 ▶주택 거래량(3만7502건, 지난 2월 수도권 기준)도 2006년 이후 최고치며 ▶코스닥 시장이 2008년 이후 최고치(636.05)를 경신했다는 지표를 제시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국민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며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팩트를 알려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표는 경남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녀 보면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통계 수치만 내놓으면서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우긴다면 어려운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 고 했다.



 여야가 함께 만든 공동 발표문을 놓고도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을 내놓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을 토대로 정부안 제출을 강하게 압박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정책위 의장은 “정부·여당이 구조개혁 방식을 포기하고, 소득대체율(재직 중 소득과 비교한 노후소득 비율)을 얼마로 할 건지 밝히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정부안을 만드는 것이 절차상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야당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문 대표의 발언을 부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문 대표 말씀 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시한을 못박았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언제 (문 대표가) 4월 말이라고 못박았느냐”고 반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아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날 여야는 발표문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3자회동에서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난 것 같다. 보건·의료도 포함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법안 협상은) 원내대표 소관”이라 고 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보건·의료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 없이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맞섰다.



정종문·김경희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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