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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법안 발의

중앙일보 2015.03.18 10:56
사진 중앙포토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전표)을 신용카드업자 외에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기관 간의 수수료율 경쟁을 유도해 중소가맹점이 지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전표를 신용카드업자뿐만 아니라 여신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 외에는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금융회사간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매출액 2억원이상, 66만곳)에게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3년 매출기준)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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