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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공감했다

중앙일보 2015.03.18 01:37 종합 1면 지면보기
예상시간 넘긴 1시간50분 대화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운데)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를 만났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도 국회 입법을 통해 마무리가 된다”며 “대표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예상했던 1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50분간 진행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청와대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등 5개 의제에 대한 발표문을 내놨다.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에서 공동 발표문이 나온 건 처음이다.

3자회동 뒤 공동발표문 내놔



 1시간50분간의 회동이 끝난 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공동 발표문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처리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인상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추가 회동 등이 담겼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관련 법을 4월에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합의된 시한(5월 2일)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정부안이 나오면 야당안도 같이 제시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경제살리기’ 법안 중 하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도 처리키로 했다. 다만 문 대표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하자”고 제안해 김 대표가 수용했다. 연말정산 문제는 문 대표가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자 박 대통령이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는 선에서 발표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앞으로 3자회동을 또 갖자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신용호·서승욱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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