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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전력 70% 끌어다 쓰는 서울·경기 환경부담금 내라" … 인천·충남, 금전 보상 요구

중앙일보 2015.03.18 00:25 종합 21면 지면보기
화력발전소가 여럿 위치해 있는 인천시와 충남도가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발전소 가동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60~70%는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설해 전기요금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1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 입지 지역 환경개선지원법(가칭)’ 제정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갖다 쓰는 지역주민의 전기요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시켜 달라는 게 골자다.



 인천에는 현재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해 9개의 발전소가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1년에 7만6380GWh에 달한다. 하지만 인천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은 이 중 30%인 2만2650GWh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용된다.



 충남도 사정이 비슷하다. 충남 지역 4개 발전소에서 1년에 12만1230GW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중 62%가 서울·경기 등에서 소진된다. 충남 지역은 현재 정부에 환경개선부담금 지급과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인천시와 충남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지역 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4550만CO2환산t이던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후 발전량이 계속 늘면서 올해는 6550만CO2환산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충남 지역도 발전소 가동 증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1만t을 넘어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들도 1㎾h당 0.75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받는 만큼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인천시는 1년에 400여억원의 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적용하면 일부 지역의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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