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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LTV·DTI 손댈 생각 없다"

중앙일보 2015.03.18 00:02 경제 3면 지면보기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에 대해 “당장 바꾸거나 손을 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LTV·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거래가 활성화하고, 고금리 대출자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권으로 옮겨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넥스 등 거래소 제도 개편
우리은행 매각 신속히 추진

 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규제를 완화한 이후 7개월 밖에 안된 시점이라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는데 이제 그 효과가 나오는 마당에 이를 수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입장을 기획재정부에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아 대응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대출상환 능력을 엄격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일부 과열이 빚어지는 권역이나 지역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취임 후 주요 추진과제로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꼽았다. 그는“(이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공공기관에서 빠진 한국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상장 문제와 함께 시장별 분리 운영 문제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모험투자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의 운영방식도 손본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3억원을 예탁해야 코넥스에 투자자할 수 있지만 이를 낮춰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안인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시한을 두지는 않겠지만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현재 주가가 9000원선에서 형성돼있는데, 이를 높일수록 매각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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