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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단 외교'고질병 … NSC 중심으로 결론 도출해야

중앙일보 2015.03.17 01:00 종합 3면 지면보기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러셀 차관보는 17일 외교통상부 조태용 1차관과 이경수 차관보 등을 만날 예정이다. [강정현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는 전략적 모호성만 강조하다 외교안보 이슈를 정치 이슈로 키웠다. 반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는 다른 나라 눈치만 보다가 실기했다.”(나경원 국회 외 통 위원장)


'사드·AIIB 외교' 해법은
컨트롤 타워·팀워크·결단 부재
필요하면 김관진 실장이 총괄해야
미·중이 그린 그림에 맞추지 말고
우리가 국익에 맞춰 취사선택을

 미국이 추진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중국이 주동하고 미국이 반대하는 AIIB가 한국 외교를 코너에 몰고 있다. 조용한 외교의 결과는 국익과는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제 반 공개적으로 한국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외교가 G2의 압박에 낀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정치권과 학계에선 무결단의 외교를 꼽고 있다.



 국회 외통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AIIB는 초기부터 입장을 통보했어도 미국이 서운해 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지나치게 좌고우면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한·일 관계도 무결단의 외교가 초래한 부작용이다.



 전략적 모호성만 앞세우다 국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도 거세다.



 익명을 원한 여당 외통위원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우리 외교의 고질적 문제”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전략적 모호성이란 상대국이 알쏭달쏭하게 여기도록 해야 하는데, 장관이 공개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을 하는 순간 전략의 가치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드나 AIIB 등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외교안보팀 간에 충분한 정보 교환과 조율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다. 그러나 NSC에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여권 내부에조차 알려진 내용이 없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청와대 안에서조차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간에 업무 협조가 원활치 않다”고 전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단의 부재, 팀워크의 부재,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대표되는 3무(無) 외교의 수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연세대 문정인(정치외교학) 교수는 “사드가 필요하다면 NSC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 미국에 의사 표현을 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둘기가 모이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과 같이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박인휘(국제관계학) 교수는 “그간 미·중이 그리는 그림에 맞추는 데 익숙했으나 이제라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국익에 따라 미·중의 정책을 취사선택하는 시도를 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미주연구부장) 교수는 “과거에도 결단력의 부재를 전략적 모호성으로 포장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젠 치고 나갈 것과 빠질 것을 잘 가늠해 전략 가치를 높이는 선택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글=권호·강태화 기자 gnomon@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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