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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은 역사적 범죄 …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할 것"

중앙일보 2015.03.17 00:43 종합 8면 지면보기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16일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역사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16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자 역사적 범죄”라며 “저는 결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개입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정원은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임명되면 눈을 부릅뜨고 정세를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국정원 스스로 반복되는 정치 논란에서 벗어나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사드는 주권문제, 북 공격 대비 필요"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5·16 쿠데타’에 관한 인식 문제가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5·16은 쿠데타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5·16을 규정하는 용어가 굉장하다고(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과서에도 쿠데타라고 명시돼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도 “‘국가 안보’ 관점에서 5·16은 국가 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라고만 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어서야 “법률·학술적으로 쿠데타라고 한 것을 봤다. 그 정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육사생도 당시 5·16쿠데타 지지행진에 참여한 이력에 대해선 “그때는 특별한 생각이 없이 나오라니까 나갔다”고 설명했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국내 배치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본다”면서 “사드 문제는 주권에 관한 것이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려면 어떤 정책 옵션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판단에 도움되는 모든 대안의 장단점을 마련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5공 정권 시절 북한의 200억t 수공(水功)에 대응하기 위해 세워진 ‘평화의 댐’과 관련, “평화의 댐은 실체적 정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의 질문엔 “알아본 다음에 필요하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인규 전 대검중앙수사부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국정원이 수사내용을 과장해 ‘권양숙 여사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원장이 되면 (정치개입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글=이지상·김경희 기자 ground@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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