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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금리 2% 시대

중앙일보 2015.03.16 01:05 종합 1면 지면보기



외환은 최고금리 2.99%로
2억원 빌리면 월 40만원대
정부, 가계빚 대책반 가동
DTI 규제 지방 확대 검토



외환은행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3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신용등급 1등급 기준)되는 최고금리를 16일 3.02%에서 2.99%로 인하할 예정이다. 0.03%포인트밖에 안 되지만 상징적 의미는 크다. 앞으로 이 상품으로 받는 대출금리가 2%대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1.75%로 내리며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자 시중은행들도 예금·대출 금리를 잇따라 낮추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현재 2.88%, 신한은행은 2.98%다. 이 역시 더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 주도로 24일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내놓을 고정금리·분할상환형 ‘안심전환대출’의 예상 금리는 2.6% 안팎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2% 시대가 본격화됐다. 예금 금리도 내려가긴 마찬가지다. 올 들어 ‘2% 선’이 깨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앞으로 1% 중반 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계에 ‘대출 금리 2%, 예금 금리 1%’는 ‘가 보지 않은 길’이다. ‘돈값’인 금리의 추락에 대출자들의 부담은 크게 줄었다. 2012년 은행권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였다. 불과 2년 새 2%포인트가 떨어진 셈이다. 2억원을 빌렸다면 연간 이자는 2년 새 92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그러나 가계 빚 급증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7월 2조6000억원에서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4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12월에는 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2월에도 4조2000억원이 늘며 예년 증가액의 세 배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 부채에 대해 정부는 ‘아직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란 입장이다. 섣불리 대출을 죄려 했다간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 때문에 가계 대출의 사각지대와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미시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수도권에 비해 대출 규제가 약한 지방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토지·상가 대출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이 주된 표적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기구’를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협의기구에서는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를 사실상 일부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로 현재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조민근·조현숙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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