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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한남동 건물 두고 세입자와 소송

중앙일보 2015.03.15 18:39
가수 싸이(38)가 서울 한남동 본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카페 주인과 계약 문제로 명도소송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엔 싸이 쪽 법률대리인이 명도집행을 위해 고용한 사람들이 카페에 진입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명도소송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간이 지난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난 2010년 입주한 해당 카페는 건물주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왔다. 하지만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카페를 빼줄 것을 요구했고, 카페 운영자는 이에 반대해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법원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도록 조정 결정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부인이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재건축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6일 명도집행을 했지만 같은 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양쪽 갈등이 커졌다.



싸이 측 변호사는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카페 측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싸이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은 4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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